민간 주도로 바뀌는 우주산업… 2021년 3조7000억 규모 육성

해외수출 지원 R&D 사업 추진
재난·재해대응 위성정보 확대도
과기정통부 '우주산업전략' 확정

그동안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해온 국가 우주개발 전략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개발 전반에서 기업의 사업기회를 늘려 2021년 우주산업을 3조7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우주개발 시장 확대와 기업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주산업전략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통신·방송·항법서비스 분야를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주기기나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사업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사업별 추진 주체를 기업으로 이관하는 시기를 올해중 정할 계획이다. 시기별 역할분담, 계약방식, 기술이전 체계도 연내 확정한다.

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R&D 사업인 '스페이스 글로벌 마케팅' '국가별 수요 대응형 R&D'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을 키우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정밀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2023년부터 국가 위성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중 해상도 4m로 규정된 위성영상 보안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분야 창업과 기업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아카데미와 창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혁신형 도전 R&D와 기업주도 R&D를 신설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과 평가를 지원하는 우주부품시험센터를 설치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와 기술감리제도 도입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역할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1년까지 우주산업을 3조7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사회이슈 해결과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협력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주개발 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