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동산 규제에 파리 날리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80% 급감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2017년 연간 거래량 6061건의 20.4%에 그친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 122건, 강동구 110건, 마포구 104건 등 3곳에 불과했으며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송파구(295건), 금천구(288건), 강남구(282건), 서초구(239건), 용산구(218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

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정부는 2017년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단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고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