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원장 양승태, 피의자 신분 11일 검찰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을 위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지는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고·지시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요청을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지시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재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로 검찰 수사에 맞서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않았지만 '과잉 충성'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양측의 팽팽한 '수 싸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