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고조되는 금융권…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폐지됐다 윤석헌 취임후 부활
'징벌적 검사' 우려 해소도 과제
文정부 금융혁신 역행 부담도
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 타깃에 삼성생명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와 같은 '징벌적 검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적정성,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으로 2015년 폐지됐다가 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시키기로 했다.

컨설팅 성격의 부문검사를 해오던 금감원이 적발 또는 징벌적 성격이 짙은 종합검사를 본격 재가동한다는 방침에 금융업권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10명 이내의 검사반원이 1∼2주일 동안 특정 사안만 점검하는 부문검사와 달리,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주일 넘게 투입돼 해당 금융회사의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도 크다.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대상이다. 이르면 3월 금감원 종합검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첫 대상은 삼성생명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검사를 받은 지 상당기간 지났다는 점을 명분으로 검토 1순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특정회사 손보기라는 인식이 있으면 검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검사가 강압적이거나 징벌적인 성격의 검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갈등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 눈치도 봐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자체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저해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부담으로 혁신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금감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 해소 방안까지 포함시켜 고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 권역별 회의 등 종합검사 대상 선정 후 개별사와 소통할 시간도 충분하다"며 "금융위와의 생각의 차이도 있겠으나 과정에서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