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폭로 공방…"상임위 열자" 압박 높이는 한국당

특검·국조카드 '나홀로' 추진
내부제보자 보호 법 제·개정
여 "논쟁 유감… 냉각기 필요"
자유한국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한편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여당도 밀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어처구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폭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전체회의 발언 속기록을 챙기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조 수석의 발언을 되짚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채매입을 취소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을 비롯, 나올 수 있는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 당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회의에서 "이 정권은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는 모두 의인 취급하더니 이번 정권(내부고발자는) 내치는가"라며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국가기관을 어떻게 동원해서 민간기업 (사장을) 내치려고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단호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각 당이 입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논쟁이 지속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상임위 각 당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법안 논의 위한 상임위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정쟁의 장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완패,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수까지 변경해 의혹을 팠는데도 안 나왔다. 한국당은 깨끗이 인정하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