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경제활력 강조… 정책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재계를 비롯 각계각층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가졌다. 신년회는 대통령이 새해 국정을 시작하며 직접 운영 반향을 제시하는 첫 자리로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신년회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중기중앙회로 정한 것에서 보듯 새해 국정운영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4대 그룹 총수와 경제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대통령과 경제계가 서로 만나 소통하는 모습은 비록 새해 덕담에 그칠지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년 연설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하며 추락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주체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의 축으로 삼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축 중 소득주도성장의 언급이 없었다. 혁신과 공정을 통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거듭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성과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활력 강조는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이어질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거저 오지 않는다. 경제 활력의 관건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잘되도록 해 생산 소비 투자의 선순환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데 있다. 규제혁파에 기반한 구체성 있는 친기업 정책의 강한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막힌 것이 뚫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최우선 순위는 과감한 규제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