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70만원 주면 불법?… 최저임금 발목 잡은 주휴수당

숙박·음식업종 174만원 지급
25원차이로 최저임금법 위반
교육·보건·서비스업도 '사각'

법적 최저 월급 174만5150원

결국 정부가 틀렸다. 주휴수당은 당장 기업의 재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는 게 본지의 취재 결과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돼 기업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최저수당에 포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당장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돼 기업이 적립하는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오류는 이 같은 파생효과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실제 근로시간(174시간)보다 35시간 늘어난다. 만약 월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정부의 시행령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결국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인 것이다. 월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당 월 5만 원 가까이 무조건 더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2일 디지털타임스가 고용부의 고용노동 통계의 '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이 같은 시행령으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거나 월 최저임금인 8350원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전규모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월 평균 174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 시행령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8325원을 주는 것으로, 월 최저임금 8350원보다 25원차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1~299인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72만원을 지급해 시간당 8229원을 주고 있어 최저임금에 121원 부족한 상황이다. 5~9인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73만원으로, 시간당 8277원인 상황이라 73원이 부족하다. 1~4인의 숙박 및 음식점은 월 평균 148만원을 주고 있어 시간당 7081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1269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종환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산한 전체 요식업체 수가 약 600만인 상황에서, 약 70%가 소규모인 상황이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회장은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소득의 30%이상이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1~4인이 운영하는 교육 및 서비스업의 경우도 월 평균 177만원을 지급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468원으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118원 높은 상황이다. 1~4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67만원으로 최저임금을 7990원 주는 것으로 나타나 360원 모자란 상황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릴 수 있다.

1~4인 규모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는 월 평균 17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8516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66원 차이로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걸리지 않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4인 규모의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는 월 평균 176만원을 지급해 8421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어 71원 차이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