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겨냥해 데이터거래 국제규칙 제정 추진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에 의한 데이터 공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이용 비즈니스에 관한 국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검열하는 등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WTO가 처음으로 데이터 통상분야 규정 제정에 나선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주도해 이달 중 새로운 규정 제정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관련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WTO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는 긍정적이다.

WTO는 스위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회의)에 맞춰 회원국 각료급 또는 고위 당국자가 참가하는 비공식 회의도 연다. 규정 도입은 이르면 내년 봄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WTO의 목표다.

일본은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나 실행절차 알고리즘 등 국가에 의한 기업비밀 공개요구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WTO는 무역감시기구로 불렸지만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려 다국간 규칙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WTO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에 실패하면 WTO 무용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사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은 현재 특정 지역을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규칙이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