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언급만 안했을뿐… 이번엔 닮은꼴 ‘혁신적 포용국가’

주요 키워드는 공정·혁신·성과
"논란 있어도 반드시 가야" 피력
4대 총수 앞에 두고 투자 강조
올해는 일자리창출에 주력 의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신년사의 키워드는 '공정'과 '혁신' 그리고 '성과'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으로 성과를 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 경제정책 운영방향에서 '혁신성장'을 '소득주도성장'에 앞서 제시해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높였지만, 이내 최저임금 시행령을 강행해 오히려 크게 낙담시킨 바 있다.

과연 시장은 이번 문 대통령의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 쏙 빠져=올해 신년사는 '경제'에 방점이 찍혔는데, 지난해까지 무수히 반복됐던 '소득주도성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라는 후폭풍을 불렀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올해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분배와 공정을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 투자 통한 '성과' 강조=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과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도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집권 2년차까지 공공 일자리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일자리 창출의 무게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소기업중앙회서 첫 신년회=현직 대통령이 새해 첫날 중소기업 대표 단체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월 18일 신년인사회를 중기중앙회서 가진 적은 있었으나 당시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문 대통령이 경제 5단체 중 유일하게 중기중앙회를 찾았다는 점, 재계 총수들을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 초청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으나 중소기업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일각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결된 경제 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공정'이 이날 신년사의 핵심 축이었던 만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