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포기 않을 것… 폐기는 `희망사항`에 불과"

한국당 '김정은 신년사' 토론회
태영호 '새로운 길' 메시지 분석
"핵보유국 위치 굳히려는 전략
미북회담 나가지 않겠단 의지"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훈)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데 한 치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된 건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번 신년사에서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의 위치를 더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입장은 (대북) 제재가 풀리고 평화협정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그대로 둔 채 제재를 풀고 평화 체제를 추진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 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갈 대목을 끼워 넣은 것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회담 전까지 미북 사이에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2차 회담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길 모색'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핵무기를 한층 고도화하는 것인데, 추가 핵실험,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대륙간탄도비사일(ICBM) 발사를 했던 2017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실험·전파·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길 모색'은 이 공약을 깰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태 전 공사는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이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데, 만약 이것이 재개되는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판문점에서 4·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병행 추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한미공조체제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