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 지렛대
타 상임위 소집요구 여권 맹공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을 지렛대 삼아 여권에 맹공을 펼치고 있다.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함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여야의 소모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나라의 빚을 늘려 현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국가재정을 조작해 국민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재정조작 시도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찰정권·위선정권·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 추진은 물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당장 기재위를 열어 KT&G 사장 교체 개입과 국채발행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로 1월은 국회 휴지기지만, 한국당은 여당에 기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소집도 요구하면서 대여 공세의 전선을 크게 넓히고 있다.

지난 1일 새벽까지 공방이 벌어졌던 국회 운영위와 관련해서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의 즉각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 상임위가 열릴 경우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외통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업체 편파지원 의혹 규명(국토위), 환경부 블랙리스트(환노위)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운영위에서는) 김태우라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비방만 있었다"며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등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자중자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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