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여론 외면하면 국정동력 회복 不知何歲月

디지털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부정(47.9%)이 긍정(47.1%)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본보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가 경제를 꼽았다. 또 77.6%가 올해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경제를 지목했다. 이는 올해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49.2%)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국정수행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었다. 국정 수행의 부정평가가 자영업자(55.4%)에서 높았다. 올해 5G 본격 통신 시대로 접어들며 4차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데 따른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 보다 대응이 늦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52.2%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앞으로 상승하기 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해부터 10.9%, 주휴수당까지 넣어 계산하면 약 30% 인상되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송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지율 추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국민의 실체적 여론이 무엇인지 알려는 노력의 결핍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여론을 외면하면 사그라지는 국정 동력의 회복은 부지하세월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