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조치 않고 제재해제만 요구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자신들은 비핵화 수순을 밟으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제재를 풀라는 기존의 주장을 뒤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협상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 강요와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 미국의 제재 완화와 해제 등 상응조치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형적인 강온 양면 전술이다.

북한은 우선 핵 폐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핵(核) 리스트 신고다. 북한은 지난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를 선 체제 보장 등을 앞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는 비핵화 진정성은 물론 국제사회 신뢰를 얻지 못한다. 물론 이번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유화적 모습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정상회담의 추동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핵 리스트 신고 등 가시적인 진전 없이 제재 완화와 해제만을 요구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갈 길이 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언급도 사실상 우리 정부에게 눈에 보이는 경제 지원을 해달라는 압박일 뿐이다. 북한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실질적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