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SW개발자 경시하면 산업경쟁력 없다

송상효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

매년 새해 드는 의문 한 가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왜 이리 더딘가이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무를 전산화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일부 기능을 통합돼 미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대로 진흥되지 못했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더욱 그렇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저작권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데, 특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특허청이 담당하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위원회가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SW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위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관리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복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 예전의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산하기관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기관을 두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관리하였다. 그 이후 부처의 업무 재정리 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상황으로 조정되면서, 대표적인 저작권인 책·영화·음악과 함께 소프트웨어분야도 함께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다른 저작권도 특성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음악이나 책 그리고 영화와 같은 일반적인 콘텐츠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점차 관련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일을 하여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예산도 적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관리는 중복으로 관리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소스SW관련 행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용과 초청인사 조차도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함께 만든 도구를 활용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고 있다.이는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정부가 제공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정권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시작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도 진행하면서 점차 나아 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인력양성도 좋지만 개발자의 좋은 처우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만들고,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국내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비 성능이 낮고 낮은 가격의 대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라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상생을 하여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오픈소스SW가 쓰여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도 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CIO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는 오픈소스SW가 쓰여진 소프트웨어를 파악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통부는 CTO의 역할을 하여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산의 확대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