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유치원3법 등 미뤄둔 쟁점법안 줄줄이

2월국회 가동 땐 與野 대치 전망
여야는 새해 초부터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가 가동되면 여야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로 미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법'인 노조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 등이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특히 노동관계법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아쇠'는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수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관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 결정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맞춰 추천하는 방식, 공익위원 수를 축소하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 도입, 단속·처벌 유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는 2월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월 말까지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2월 국회에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밀어 붙일 계획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ILO법', 즉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들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경사노위가 최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근거로 3개 개정안을 밀어불일 계획이다.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장 330일 이후에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을 놓고는 올해 내내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