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 `기업규제 강화` 최대 惡材

자영업·블루칼라 30%넘게 지목
무역戰·美금리 인상 해외요인도


신년특집 - 부정적인 경제이슈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국민 10명 중 3명은 올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국내 이슈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규제 강화를 꼽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중국 간 무역전쟁 심화와 세계 경제 저성장,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신년기획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27.7%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규제'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7%대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늘린 데 이어 10.9%를 추가 인상하는 등 연 평균 두자릿수의 인상률로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추진하면서, 재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 역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 비율이 29.6%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60대 응답자 가운데 무려 35.3%가 이 항목을 꼽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현장노동자(블루칼라), 무직·기타에서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등이 최저임금 등 기업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급증(22.1%), 부동산 시장 불안정(18.2%),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과잉 요구(16.9%) 등을 각각 꼽았다.

응답자들은 아울러 대외적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23.0%), 전 세계적인 저성장(20.6%),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19.5%) 등을 각각 지목했다. 북한 리스크(11.1%)와 중국의 성장 둔화(9.5%)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수입 다변화 노력 등에도 여전히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 가운데 20% 이상이 미·중 무역전쟁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은 데 비해, 30대 이하에서는 응답자들 중 10% 후반 정도가 꼽아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응답자들 가운데 31.4%가 미·중 무역전쟁을 꼽았다. 이 지역은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미국의 무역장벽에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전 세계적인 저성장'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10%대 중 후반으로 나타나 30~40대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 30대 이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10%대 후반으로 적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디지털타임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운영 평가와 정치·외교안보·경제 현안 및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26일∼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RDD (무작위 추출) 방식(유선전화 30.4%, 무선전화 69.9%)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2018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