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대 "他국가보다 4차산업혁명 늦다"

응답자 52.2% "현정부 대응 느려"
48.9%는 "인재양성 가장 시급"


신년특집 - 신산업 대응력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은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세 이하 여성과 70대 이상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꼽았다. 정부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미래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빠른 규제해소와 법·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기획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이상인 52.5%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느리다'고 답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반면 '다른 나라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고작 10.6%에 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8.0%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현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응답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여성의 경우도 19∼29세, 70세 이상을 제외하곤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재를 꼬집었다.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은 남성(60.1%), 40대 남성(61.1%), 40대 여성(61.5%), 대구·경북(56.5%), 블루칼라(62.3%) 등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이미 세계 각국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에 올라타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첨단제조 파트너십',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등의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전환을 위한 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스위스 UBS가 2016년 조사한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45위 중 25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재양성(48.9%), 규제완화(23.9%), 자금지원(21.1%) 등을 꼽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답한 응답자 중 '규제완화'를 뽑은 비중이 29.6%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의 남성과 자영업, 화이트칼라, 대학 재학이상, 인천·경기 등에서 특히 규제완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발굴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인재양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제시됐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이면서 전 산업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전문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AI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2022년까지 726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인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AI 전문인력이 부족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가들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미스매칭'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디지털타임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운영 평가와 정치·외교안보·경제 현안 및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26일∼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RDD (무작위 추출) 방식(유선전화 30.4%, 무선전화 69.9%)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2018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