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장벽 예산0` 예산안 3일 하원 처리…트럼프와 격돌 예상

미국 민주당이 오는 3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완전히 제외한 민주당 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새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의 개원일인 3일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시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중단할 수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를 위한 예산안이 담겼다. 타 부서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장벽 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민주당이 3일 하원에서 자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며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모두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지만 국경 순찰대 전문가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see-through) 벽을 선호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말이 된다"고 전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장벽의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멕시코 국경 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새 하원의장에는 낸시 펠로시 현 민주당 하원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AP통신은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와 펠로시의 결전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큰 전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비췄을 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