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축소 방침 영향
조기 고액 증여 현상 확산


억대 재산을 물려 받은 10세 미만 어린이 및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급증했다.

신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축소 방침 영향으로 증여할 재산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려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6%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어난 24조5254억원이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760만원이다.

증여를 받은 수증인 연령대 증가 속도는 30세 미만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전년대비 수증인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이어 20대(26.7%), 10대(24.4%) 등 순이었다. 30대 이상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수증인 규모는 40~50대가 많았다. 40대의 증여 건수는 3만8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3만2940건), 30대(2만8368건) 등이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증인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2017년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0.2%)보다 3%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1억원 이상 증여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가 늘었다. 이 중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었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으나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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