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인프라에 우회망 확충까지…" 부담 커진 통신사

내년 투자비 천정부지 치솟아
"통신비 인하에 수익 줄어드는데
정부 투자유인 정책도 수반돼야"
앞으로 통신사는 D급 국사까지 모두 우회망(백업망)을 확충해야 한다. 5G(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이어 통신망 안정성 투자까지 내년 통신사들의 투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급 통신국사 시설까지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석 과기정통부 실장은 "우회망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는 13개"라면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면 사업자별 상황과 기술방식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회로가 충분히 작동한다면 장애 없이 거의 동시에 복구가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미터 미만 통신구에 대한 소방설치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신비 인하 요구로 수익이 급감하고, 5G 투자에 나서야 하는 통신사로서는 당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KT는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1개월 요금감면을 비롯해 피해보상 지원에약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건수만 지난 26일까지 총 6125건에 달한다. 장 실장은 "약관을 넘어서는 보상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배상을 확대해 나가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당장 어느 정도까지 투자규모를 산정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이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망 확보 비용을 통신사에게 모두 전가할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성준 ETRI 그룹장은 "통신사는 타사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유지, 주요 시설에 대한 망 이원화 지원, 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단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하지 않은 만큼 통신사의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 망 이중화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관건이다. 강휘진 서강대 교수는 "원천적으로 집집마다 이중화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D등급을 포함해 모든 국사에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거나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장애발생 이전에 빨리 대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는 비용도 적게 든다"고 제안했다. 사업자들은 '백업망 요금제'를 출시, KT가 다운되면 SK텔레콤 유선전화망을 이용하는 요금제를 이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는 "통신재난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하고 준비할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투자와 직결된다"면서"수억원에서 조 단위 투자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할)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