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災難, 시설보다 안전불감증 치유 먼저다

정부가 화재와 지진 등으로 통신망이 단절되는 재난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27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크게 통신 재난(災難) 발생시 통신사간 로밍을 통해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도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동안 안전점검에서 제외돼온 D등급 통신국사까지 점검과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한 것 두 가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부른 통신 재난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 통신망 우회로가 없어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과 마포·용산·중구·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까지 유무선과 인터넷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통신 대란이 발생했었다. 정부는 여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요 통신시설 안정성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완과 제도 정비가 통신재난의 위험을 없애는 전부일 수는 없다. 재난은 시설을 보강하고 구멍난 제도를 메워도 이를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람의 안전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최근 통신 재난은 물론 KTX 열차 탈선을 비롯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른바 관리소홀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다 대형 재난이 오는 것은 아닌지,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조마조마하며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통신은 공공 서비스의 중심축으로 한번 잘못되면 대형 국가재난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