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우 중징계 요청 새 국면
한국당, 특검 언급 등 강공 펼쳐
검찰이 27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때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가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는 계속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전날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문건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 개인이 아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6급 수사관 요구만으로 이뤄졌겠는가. 환경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보여주기)이 아닌가 짐작된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전날 공개한 환경부 문건과 관련,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부처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수백 개 공공기관장 자리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해주려면 블랙리스트 작업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집요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한국당, 특검 언급 등 강공 펼쳐
검찰이 27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때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가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는 계속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전날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문건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 개인이 아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6급 수사관 요구만으로 이뤄졌겠는가. 환경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보여주기)이 아닌가 짐작된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전날 공개한 환경부 문건과 관련,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부처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수백 개 공공기관장 자리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해주려면 블랙리스트 작업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집요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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