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업인 氣 살려달라"

박용만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야"
손경식 "최저임금 보완 건의할것"


세밑까지 우울한 한국경제
재계 '기해년에 바란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주요 재계 인사들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바람으로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인의 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당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재계가 함께 노력하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재계의 간절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2019년에는 우리 기업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상당 부분 나와 있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같은 날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 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이와 관련, "세계 경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젊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마흔 살을 넘은 것들"이라며 "새로운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기업들도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통상갈등,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신(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법칙을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역통계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로 수출시장 개척을 돕겠다"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