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는 `人災`… 현장종사자·소속장 처벌 강화

국토부 '철도안전 대책' 발표
철도연 등과 합동점검단 구성
KTX 유지 보수비 대폭 늘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철도 관련 사고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이어진 대책 발표에도 지속해서 사태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현장 종사자와 소속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 현장 안전대책 이행력 강화를 골자로 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화점이 됐다.

이외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장애가 '인재'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사고가 시공 불량이나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 소홀 등 때문에 발생했는데, 인적 과실이 원인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철도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점검·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철도안전 대책들도 철도 종사자들의 변화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사고와 중대한 운행 장애를 야기한 현장 종사자를 철도안전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다만 국토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철도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실태는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상하분리로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합동 '철도시설 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부터 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한다.

사고 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개선해 안내방송 방법, 구호 물품 보급기준, 실내 환기 기준, 응급환자 발생대비 등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든다.

국내 철도 관련 시설·차량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장·사고 발생 시 국민 불편이 큰 KTX 유지보수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KTX 유지보수비는 올해 1587억원에서 내년 1942억원으로 22% 늘린다. 올해 KTX 열차의 일부 부품 부족으로 현장 조달이 지연되면서 부품 교체주기를 6개월 이상 넘기는 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특히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 부품 중 고장이 빈발하는 부품도 일제 정비를 거쳐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철도안전을 위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