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4차산업혁명위, 사이버SOC에 집중하라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 학과 교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기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여전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지난 정부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찾아내야만 하는 고통(?)과 함께 혁명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한 초기 활동이 끝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을 것이며 많은 실적을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언론에 비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점이 많다. 사실 몇 건의 규제 완화와 같은 활동 외에 언론 등을 통해 그 존재감을 느낄만한 활동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출발 때부터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나 정치권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되며, 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 등에 위원들이 느꼈을 한계라는 정도의 짐작만이 든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위원회가 겪었던 많은 열악한 환경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현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 번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 지금 당장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보다도 3년 후 5년 후를 고려한 미래 산업 정책이나 국가 발전 전략 등에 보다 많은 중심이 있었으면 한다. 즉 국가의 잠재성장동력의 발굴 차원에서 그리고 초 고령 사회, 저 출산 그리고 복지 사회를 맞이하여 만나게 되는 고비용 저효율 사회에 대한 국가의 발전 및 투자 전략들이 나왔으면 한다.

두 번째, 기술이 앞서거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금융·교육·교통·공공·산업 등의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혁신 등이 앞서도록 하며, 공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가 주도하도록 민간과 정부가 합력해야 한다. 세 번째, 좀 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인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기획 예산과 4차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맡아, 월 1회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수석(가칭)이 청와대에 만들어졌으면 한다.

네 번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부딪히는 많은 규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 등은 산업 경쟁력과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과 함께 국가나 기업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간의 신뢰 사회 구축이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국가와 기업이 신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저비용 고효율 안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의 예산은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사이버 SOC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인력양성,사이버 기반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과 나무를 어떻게 심고 잘 가꿀 것인지고민하고 시작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누군가는 사과 나무를 심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