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원장 "심사체계 개선 `블랙리스트` 오명 벗겠다"

전문성 점검 심사평가위 검증기구 설치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 평가장 입회
새 심사제도 발표…옴부즈만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 개선 노력"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를 가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홍역을 치뤘던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이 새로운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새 기관으로 변신한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국민의 지적과 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한콘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심사평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심사평가 제도는 한콘진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기기준을 투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한콘진이 지원사업 선정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배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20여회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외부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콘진은 기존의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고자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다. 이 기구를 통해 평가위원의 자격논란 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해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노력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산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도 전면 폐지한다. 행사성 사업도 대폭 축소하며, 수요자 중심의 산업정책과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 할 방침이다. 또한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도 방지한다. 이외에 지원사업 선정시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동시수행과제는 2개 이하로 제한되며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는 제한된다.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