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022년까지 8만가구 추가 공급

박원순 시장, 5대 혁신안 발표
기존 방식 탈피… 도로 위 활용
새로운 주거 트렌드 선도 기대
전문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 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를 활용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가 추가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주거와 삶이 어우러진 최고 수준의 주택단지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도로 위 같이 이전에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는 '리인벤터 파리(Reinventer Paris)' 사례와 같이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인공지반(2만5000㎡)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계획 중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업무빌딩이나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한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네덜란드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간(2012∼2017년)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에 이른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주택을 기존 부지 활용(2만5000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 다양하게 공급한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으로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호)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3220호)에도 주택을 짓는다. 서울시는 2040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계획을 변경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호)와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구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호) 등 8곳에도 공공주택 2220호를 공급한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 130호),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 304호), 육아시설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205㎡, 280호)에는 청년주택을 각각 조성한다.

경의선 숲길 끝(4414㎡, 300호)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5575㎡, 300호)도 주택부지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서초 염곡 일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며 광운대 역세권과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형 주택공급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택 1만681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개발·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토지 공개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돼야 된다"며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유세가 3분의 1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의 보유·개발·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을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 환수, 양도소득세의 철저한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거기본권'부터 먼저 생각해 최근 종로 고시원 사고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박 시장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적인 목표에만 매몰된 백화점식 공급 대책에 불과하며 시간도 많이 걸려 나중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8만가구 공급 물량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 모델로 구상해왔던 롯폰기 힐스나 미드타운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를 개조했다"면서 "마이스 산업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까지 주택 공급 하나에 치우쳐 공급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원칙에 어긋나며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