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내놓기로

정개특위 1소위, 의견접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대1 이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쯤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3대 1 이상으로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6일 제1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시한 연장이 결의되면 1월15~20일쯤에는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고, 위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단일안을 목표로 하되 만약 안되면 복수안으로 성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복수의 최종안을 만들어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려면 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최소 3대 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문 문구 해석에는 이견이 있지만,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같이 참여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 회의를 진행한 뒤 제1소위와 제2소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