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위기, 탕감보다 對還 확대로 접근해야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00조원을 넘어 금리 상승기 신용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이 지난 9월 기준 500조 2906억원에 달했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1514조4000억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다중 채무는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2013년 말과 지난 9월 말을 비교할 때, 전체 대출의 증가폭은 46.5%였던 데 반해 다중 채무자의 대출 증가폭은 55.8%였다.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빠르게 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받는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 소득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청년, 노년층이라는 점도 다중채무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채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있는 저신용자들로 제1은행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높은 이자의 빚을 새로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연 소득의 67.6%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했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시민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소득수준이 낮은 연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등급자들을 위해 10% 대 후반의 중금리 서민대출도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빚 탕감은 근원책이 못 된다. 탕감은 또 다른 탕감에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된다. 현재보다 더 낮은 중·저금리 대출 재원을 더 늘려 대환(對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이 부작용을 줄이는 현명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