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올해만 세번째 연방 공무원 80만명 영향권 공화·민주당 강경대치 지속 민주 "내년에도 상원 통과못해" 트럼프 "셧다운 장기화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2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결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됐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가 끼면서 첫날 충격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양측이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어 이번 셧다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셧다운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 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다. 특히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 첫날인 이날은 일부 국립공원이 폐쇄되긴 했지만 주말인 만큼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유타주의 아치스·브라이스 캐니언·자이언 국립공원 등 상당수 국립공원은 문을 열었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주정부 차원의 예산 집행이나 기존 미집행 예산 등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셧다운에 따른 충격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오는 26일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된 뒤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합리적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지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는 오직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이 포함된 법안은) 오늘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상원의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도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등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안전(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셧다운 사태와 관련,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