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 시행 연기가 능사 아냐…보험사 재무적 영향 완화해야”

KIRI리포트,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발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되기에 앞서 정책당국이 이 기준 도입으로 생겨날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의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1월 정례회의에서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IFRS 17 시행 시기는 당초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이는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IFRS 17 시행 준비기간 중 일부 보험회사들은 인적자원 부족, 정보이용자 이해 부족, EU의 기준서 채택 지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당초 예정된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이를 두고 황인창 연구위원은 "시행일을 결정할 때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기준서의 복잡성을 고려해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보험사는 IFRS 17 시행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IFRS 17의 적용 범위, 재보험, 보험계약마진 상각단위, 수정소급법 등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행 시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급감 우려,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자본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IFRS 17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IFRS 17 개정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