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중국 이어 독일서도 판매금지 판결

독일에서 애플 아이폰의 일부 모델에 대해 특허 침해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나왔다.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 아이폰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관련 기술이 사용된 아이폰 7, 7plus, 8, 8plus, X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텔 칩셋과 코보 부품을 탑재한 일부 아이폰 모델이 통신 모드(3G·4G)에 따라 적절한 전력을 제공해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퀄컴의 '엔벨롭 트래킹(미 특허 번호 869855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뮌헨 지방법원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 측이 항소하면 판매 금지 처분이 즉각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다만 퀄컴이 6억6840만유로(약 8599억 원)의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애플의 항소가 이뤄지더라도 판매 금지 처분이 실행된다. 이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인한 애플 측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중국 법원도 아이폰 7, X 등의 모델에 대해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중국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한편 퀄컴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애플이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을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애플은 아이폰7 시리즈부터 인텔 칩셋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애플이 특허 기술와 거래 기밀 등을 인텔에 몰래 빼돌려 아이폰에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