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전작권 전환준비 `실질검증` 착수

文대통령 주재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는 내년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 전환준비를 위한 '실질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사공동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기구로, 남북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위원장을 두고 세부 분과를 둬 분기별로 1회 정례 회담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또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전구 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 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실시한다. 전작권 전환 후 연합 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 초안은 내년 8월에 작성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전·후반기 각 1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합 지휘소연습으로 대체되며 내년 4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한다. 국방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제도 정착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위협 요소에 '북핵·미사일'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 강화'라고만 적혀 '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는 강한 군대의 필수조건"이라며 스마트 혁신을 주문했다. 또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남북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