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속되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위협에 중국 등 제3국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연례 국가안보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및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그는 "INF에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국가가 빠졌다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와 미국이 INF에 제3국을 합류시키고 조약에 새로운 조건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면 왜 안 되나"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제3국은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유롭게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거론, "그들(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 개발을 우려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선언에 앞서 미국은 중국의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INF에 대해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 정부는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전략 폭격기와 군함이 있으므로 INF를 위반해 육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INF는 공중이나 해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Kh-101이나 칼리브르 같은 미사일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현재 INF가 금지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이 INF에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는 쉽게 육상 발사 미사일을 생산·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