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철폐 없는 경제활력 추구는 緣木求魚다

정부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와 SOC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고용과 분배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를 유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변화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고 발언한 데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내려질 것이다.

정부가 새해를 10여일 앞두고 뒤늦게 경제정책방향을 밝힌 것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질적 시행에 들어가 벌써부터 고용시장과 생산 현장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전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는 10만명 남짓에 불과하다. 일자리 공유를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고용비용만 상승시키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산업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모든 공공시설 민자사업 추진,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른 방향이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카풀 및 숙박공유 등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창출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규제철폐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인다. 추락하고 있는 기업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지층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친기업'을 외쳐야 한다. 투자 한파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혁명적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