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제재 반발 北에 "김정은이 약속 한 것"

미국 국무부가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차원에서 한 약속"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16일 '제재 압박으로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집중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또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이날 논평은 미북 간 비핵화 합의가 김 위원장이 세계에 직접 약속한 것임을 부각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미 재무부가 지난 10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체제 핵심 3인방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 국무부가 11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편, 유엔 총회는 18일(한국시간) 14년째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사실상 김 위원장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