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사실상 굴복한 상태 대두 수입·車 관세 인하 이어 '중국제조 2025' 수정할 조짐 미국여행 자제령 내리며 단속
무역전에 사실상 굴복을 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까지 수정할 조짐이다.
'중국제조 2025'는 IT 첨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국의 4차 산업 혁명 계획이다. 그동안 미중 갈등은 이 같은 첨단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놓고 다퉜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무역전 휴전 협상 중에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조치는 이 같은 미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두수출협회는 중국 기업들이 이날 미국산 대두 150만~200만t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두 거래는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나온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다고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프로그램은 첨단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목표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게 미국 여론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산 대두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중국 측의 '중국제조 2025' 대체 또는 수정 계획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보여주기식'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반대하는 것은 기술기밀을 훔치거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따위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소식통을 인용,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 연구원들에게 '미국 여행 자제령' 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불가피하게 미국 여행을 해야 할 경우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 민감한 정보를 지우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