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법자 양산 막을 `탄력근로제` 당장 實行해야

새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예됐던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하면 해당 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채 2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바로 시행될 경우 무더기로 불법을 범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도입을 위한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에 합의해 놓고도 막판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슬그머니 발을 빼며 논의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내내 되풀이된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계의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다. 이번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를 꼽을 정도로 사실상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열쇠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로 보고 있다. 이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를 대안으로 꼽은 것도 각각 40.7%와 17.4%로 나왔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권과 융통성을 늘린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 여당은 정보통신(ICT)을 비롯한 조선과 건설 등 수주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요구를 저버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