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에 맡겨 달라"는 기업의 절절한 泣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기업 경영권 관련 규제책들이 추진되자 기업들이 급기야 '제발 놓아 달라'고 읍소(泣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주주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규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경영권 규제책이 쏟아지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지분을 3% 이하로 쪼개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외국 투기자본이 연합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대표소송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제화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으로 시민단체 등의 무분별한 소송과 맞닥뜨리게 된 상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경제'라는 기치 아래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이 정권은 일단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관련 규제책을 내놓는다. 기업 때리기와 반기업 정서가 정권 핵심과 그 지지층에서 팽배한 가운데 기업 대주주와 경영자를 대중의 적으로 몰아가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출범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성적표는 참사 수준이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규제를 구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이제라도 "기업자율에 맡겨달라"는 호소를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지금 기업들은 자포자기 직전의 상황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는 물론 나라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