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공간서 공격받으면 사이버 반격"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기 위해 관련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타국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전력이나 교통 기관 등 자국의 주요 인프라가 심대한 피해를 볼 경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반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통해 사이버 공격 요건을 △상대국의 공격 의사가 명확한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 댐 붕괴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 권리가 근본에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기가 있는 경우로 정할 계획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할 때 자위권을 발동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침에 명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재무성은 올해 들어 일본의 지난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누적 세수는 21조3214억엔(약 209조218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20조4543억엔보다 8671억엔(4.2%)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임하고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취임하는 내년 5월 1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해 나루히토 새 일왕과 만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정부 측과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이런 제안을 듣고 "(새 일왕을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 정상이 되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