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단에 특단조치?… 文대통령 `입`에 관심

꼬리에 꼬리 무는 '비리 파문'
"믿어주길 바란다" SNS 메시지
靑도 당혹스런 분위기 역력해
해명없이 '감찰' 입장만 되풀이
'레임덕 전조' 평가까지 나오자
귀국 후 초강도 조치 가능성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썼다. "믿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특감반 비위 파문을 염두에 두고 쓴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현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감반 비위 논란의 발화점이 된 반부패비서관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 산하 다른 비서관실 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특감반 비위는 반부패비서관실 김 모씨의 경찰 수사 개입, 김 모씨의 셀프 승진 시도, 김 모씨를 포함한 특감반 직원들의 근무시간 골프 및 향응 접대, 민정수석실 산하 다른 비서관실 직원들의 주말 골프 등이다. 김 모씨의 셀프 승진 시도 과정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특감반 비위 논란이 정부 부처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전원 교체'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했던 청와대도 하루에 한 건 꼴로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는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없이 감찰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넘어 '레임덕'의 전조 증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자 사안별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귀국해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SNS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쓴 만큼 초강도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의 늑장 대응과 소극적 대처도 논란 확산에 일조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경질과 같은 청와대 참모에 대한 인사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특감반 소속 직원들을 본 소속청인 대검에 돌려보내며 통보한 비위내용에 대해 감찰본부 감찰1과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단계이며, 이후 밝혀지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넘긴 징계사유 및 비위 의혹이 담긴 자료를 검토한 뒤, 자체조사를 마치는 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에 대한 의견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