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소주성 직진하겠다는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 우려는 고려해야"

내년 경제 짓누르는 3대 악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일 우리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인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고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 통상마찰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후보자는 또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포용국가 건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와 왜곡·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에 대한 우려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가야할 방향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가상통화 과세는 인프라 구축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재정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와 국제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공개(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과 국제 논의 동향, 투자자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