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제 `3대 악재’… 마구잡이 노조·갈팡질팡 정책·우왕좌왕 정치권

최저임금·노조시위 격화된 사회
중소·소상공인 경기 더 팍팍해져


'마구잡이 노조, 갈팡질팡 정책, 우왕좌왕 정치권'

2019년 미중 무역전의 휴전으로 한숨을 돌린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3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올 우리 경제를 압박했던 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이 내년 또 한 차례 이어진다. 매 주말이면 시내를 장악하는 노조 시위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우리 경제를 이끈 수출 호황을 불러온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도 추세 전환의 꼭짓점에 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갈 곳을 잃었다는 '기상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2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이 모인 진보 시민단체 '민중공동행동'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상 회복과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등 사회 각 계층의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최근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정부는 이에 끌려만 다니는 형국이다. 그러는 사이 취업 시장은 얼어붙고 현대판 '음서제'는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노조에 이어 갈팡질팡 정책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대책으로 정부는 카드수수료 8000억 원가량을 줄이는 종합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대책에 들어가 각종 할인도 사라질 전망이다.

해마다 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벤트도 카드사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이 같은 여파다.

여기에 금리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기는 팍팍해질 전망이다.

대부분 서민들의 자산 투자처인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시장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이는 3주 연속 하락세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하락했다. 이미 하락세를 타오던 지방 부동산에는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며 "주택거래량 감소로 부동산업이 위축하고 풍선효과로 인한 가계부채 질 악화 역시 대비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