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중립금리보다 낮아"

기준금리 1.50→1.75% 인상
조동철, 신인석 위원 동결 소수의견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반도체 경기는 작년 같은 붐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아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25bp 인상했다. 다만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립금리는 계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기준금리는 인상 이후에도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고 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되 생산성과 잠재성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내년 경제 성장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이 총재는 "하강 국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내년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교역 시장이 크게 위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2%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시장이 예년과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반도체 시장은 작년과 같은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 이 시장의 경기가 꺾이면 당연히 수출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개별 산업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온 데 대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