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 정책 연구용역 전면 폐지...국회 `눈먼돈` 사라진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정책개발 용역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눈먼 돈'으로 인식되던 정책연구 용역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다"면서 "공개범위도 각 위원회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예산집행 상세 내역 등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한 혁신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소관법인에 위탁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전면 폐지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회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용역의 용도·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외에도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매년 국회백서를 발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회는 앞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