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부터 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동계 거센 반대로 합의 난항
민주당, 공모제로 전환 배수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한 축인 노동계에서 거세게 반대하면서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광주에서 지자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지역 경제가 어려운 군산이나 울산 등 타 지역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공모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예산을 포함하려면 주중으로 사업확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20억원 가량 된다.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정부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사업이 결정돼야 예산 증액편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역 노사민정 협상이 매우 꼬여있는 터라 주중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되 임금 수준을 업계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단계로서는 현대차와 노동계 양쪽 모두 이 사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쪼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시가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을 빼고 한국노총과 임금교섭과 납품단가 연동, 연장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현대차가 요구한 최소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현대차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현대차는 실적 부진이라는 부담감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조의 파업 등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노총이 이날 광주시에 투자협상 전권을 위임하면서 기존 합의문은 파기되고 협상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광주시 투자유치단과 노조와의 합의에는 막상 투자 주체인 기업이 빠져있다. 떡 줄 사람을 빼놓고 떡만 달라 한 꼴이 됐다"며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기업에 맞춰 들어오라고 하는 건 협박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공모제 전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군산 등 여러 곳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광주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