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 또 인하… 포퓰리즘 끝 어딘가

정부가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또 다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에서 1%대로 낮추는 인하안을 확정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을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구간 확대를 신설하며, 전체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5억~10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구간은 현행 2.21%에서 1.6%로 줄어든다.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30억~100억원 구간이 2.20%에서 1.95%로, 100억~500억원 구간이 2.17%에서 1.9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이후 9차례나 있었다. 통신요금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선거 등 정치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 선심성 단골 메뉴였다. 이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다음날 곧바로 8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했고, 이날 인하 방안이 나왔다. '관치'를 넘어 '정치'가 민간 영역인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 자율로 형성돼야 할 카드수수료 체계가 '정치금융'에 휘둘리는 것이다.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운영부담이 급증하며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수료율 인하로 달래겠다는 것이다. 민간 카드사는 지난해에 영세가맹점 인하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또 다시 수수료율 인하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결국 이는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서비스와 무이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를 민간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다. 당장 민간 카드사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사라지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24% 가량이 증발한다. 카드사는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적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책 풍선효과로 또 다른 갈등과 소비 악화의 빌미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