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불만 잠재우는 임시방편 불과…근본적 대책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 따른 중소상공인들 불만
카드사 수익 줄여 해결 '임시방편' 불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카드사 등에 떠넘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래 여야 5당이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다. 여야 5당 모두 6·13 지방선거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상황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자영업계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연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제시한 매출 5억∼30억원 규모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간 평균 214만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카드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 93조원이 줄어들고 일자리 45만개가 사라진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영업계 위기의 원천적인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의 보호 대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중소상공인에게 부수적인 영향을 줄 뿐 주요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등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없앨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정은 친기업적 정책보다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춰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줄 계획"이라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리겠다. 필요한 입법과제나 예산은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