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매출 희생양"…노조, 총력투쟁 예고

"매출 반토막땐 일자리 잃어"
원칙없는 정책맞서 총파업도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노조도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인데, 그 부작용에 대안으로 신용카드 업계 매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의 목소리에는 신용카드 업계 매출이 반토막 나면 그 업계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근본적 답을 놓고 엉뚱한 곳만 긁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반발해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비용감축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6일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이해당사자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차등수수료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카드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최종구 위원장과 진행된 면담에서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만큼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가 주장했던 차등수수료제 일환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또 내년 구성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할 때 경영진만 참여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 노조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노조는 또 "10년간 9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지속적으로 지속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을 반증한다"며 "원칙 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시도가 계속되고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