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신망 방재 시스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유영민 과기부, 통신 3사 CEO 소집
피해보상·백업시스템 마련 등 논의
TF서 통신망 종합 대책 마련키로

정부가 국가통신망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통신인프라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KT혜화전화국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등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 통신장애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향후 국가 공공재시설인 통신망 설비에 강력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KT 화재로 인한 복구와 피해보상 △D등급 통신시설의 백업시스템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통신3사 CEO는 아현 통신국이 관리 사각지대인 D등급 으로 지정돼 있지만, 서울 지역의 4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재난재해에 대비해 백업망을 갖추는 등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장관은 "(통신망 문제를)특정회사의 문제로 보고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로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시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지 긴급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통신사업은 국민자산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화재 관련 백업 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아현지사는 D 등급의 국사임에도 시설을 집중시킨 '오버 케파'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사시 대응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자책했다. 이에 제2, 제3의 아현 지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통신망 관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주부터 관련 부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통신망 관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앞서 오전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KT 화재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G(세대) 상용화시대에는 통신망이 '불통'될 경우, 국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비는 정부가 내려라 하면서, 관리하려 들면서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망은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